길을 지나가다 보면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을 본적이 있을겁니다.공중 도덕을 어기는 행위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노상방뇨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길거리에 미관을 해치는 행위이며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도 불쾌감을 주는 해서는 안되는 행위 입니다.
이번 시간엔 노상방뇨 신고방법과 벌금은 얼마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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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신고방법
노상방뇨는 경범죄에 해당 하며 직접적인 목격에 의한 증언으로는 처벌이 힘들며 경찰 출동 후 현행범으로 잡기 또한 힘듭니다.확실한 방법으로는 노상방뇨를 하는 사진이나 CCTV 혹은 동영상 촬영을 하며 증거를 확보 한 후 112 신고 접수 하시면 명백한 증거로써 원활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노상방뇨 벌금
노상방뇨 벌금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2호에 따르면 “길,공원,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으로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